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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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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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법인세법」제73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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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중개업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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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법인이 경비를 직접 지급하고 연기자에게 출연료만 주면 출연료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연기자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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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여부와 주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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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 신탁재산 해약 수수료를 소급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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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수입으로 계상한 회생위원 보수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수행한 회생위원 업무의 보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니다. 법인의 종사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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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딜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딜러가 받는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딜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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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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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묶음상품 판매의 수입금액과 추첨 사은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은품 시가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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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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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거래 건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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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추가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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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전체 봉사료에 5%를 적용한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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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험자부담 진료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 진료비 등의 원천징수 의무와 대상 금액을 물었다. 의뢰기관이나 검사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에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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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으로 대리·위임된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지급방법·원인과 대리·위임 관계가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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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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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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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연구원 부설 연구소에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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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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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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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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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 사업소득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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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에게 해당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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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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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사업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지급조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용역사업자는 정해진 날에 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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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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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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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공제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인지와 보험료 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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