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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식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정상가격인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국제조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했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법정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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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받은 인도법인의 기술용역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법인이 받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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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주가 받은 지정 수수료는 국내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국내 제품을 지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 발주 때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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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수행 전문용역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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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전문 자격을 갖춘 중국거주자 여행 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과 동반 입국하여 국내 판매장에 인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 여행 안내원이 국내 판매점에서 받는 관광객 인도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 자격을 가진 안내원이 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과세 시 신청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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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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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한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인도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br />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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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 - 200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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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례 경영자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답은 국일46017-743과 국일46017-36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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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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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 수수료와 보상금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수령 시기와 차입자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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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증권대차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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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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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차거래기간중의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지급받을시 유가증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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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에 의해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법인에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계약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해 분기별 지급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가 상승 시 주가수익률을 보상받는 계약의 대가라는 거래 실질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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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의 면제대상 수수료는 무엇인가?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와 관련해 그 ‘수수료’라 함은 그 발행자가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인수・판매 등의 중개대가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수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중 법인세 등 면제대상 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중개대가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판매 등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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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스왑 수수료가 지급이자·할인료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외지배주주와 관련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악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200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차입하며 국내은행에 지급한 환스왑 수수료의 과세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국외지배주주와 관련 없는 국내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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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판매알선자가 국내사업장이 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판매알선과 정보제공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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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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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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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무역대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내오파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해 적
국제조세 - 199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무역대리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과 역할 등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한다. 기준요율은 1996.06.29. 폐지되었고 적정성은 신고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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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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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저작권 계약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저작권 사용계약 알선을 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할 때에는 비과세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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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원금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 대지급과 어음 재매입 의무를 지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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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인수 금융의 이자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이자・수수료에 대하여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1988. 12.26 전후 모두 면세되나, 수출환어음 방식
국제조세 - 1992.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금을 BA금융방식으로 조달할 때 이자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백지어음 방식은 법 개정 전후 모두 면세되지만 수출환어음 방식은 모두 과세된다. 백지어음 또는 위임장 방식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외화채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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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서류 운송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시 국내대리점이 국내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해도 운송료 전액을 실질적 송달주체인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계상하고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 계상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상업서류 송달업의 범위와 운송료·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송달주체가 외국법인이면 운송료 전액은 외국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국내원천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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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도매확인서 발행 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이 홍콩 특수관계회사를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두 법인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주문·인도·무역대리의 중요한 행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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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송주선 대리점도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 - 198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속관계 없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보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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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모집수수료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2.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수수료와 지급지연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국외 모집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지급지연이자는 해당한다. 수수료 원금과 그 지급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