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재활용 분담금과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회수・처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의 분담금과 수수료가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담금과 수수료 모두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회수·처리대행 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은행 CD기 수수료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계약해 CD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건물가액이 없는 계약도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면 건물분 과세표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알선용역이면 수수료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는?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래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추가 항공권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정된 일정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 상당액의 실질이 당해 용역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수료의 실질이 판매대행용역 대가의 일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받기로 한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06
해운업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단순히 대리점으로서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업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의 실질과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대리점에서 대가를 받는 항만 하역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07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전자상품권카드의 발행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대신 징수한 뒤 경비와 운영수익을 빼고 잔액을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8
교육 홍보·수강생 모집 대가는 면세되는가? 교육내용을 홍보하여 주고 홍보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수강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교육을 홍보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 홍보 수수료와 수강생 모집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항공권 할인액을 판매대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할인금액을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자가 약정가격보다 할인 판매한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할인금액은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항공사가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10
보험대리점 간 모집수수료도 면세되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1
쇼핑호스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TV홈쇼핑에 출연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배우·탤런트 등 코드번호 94030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협회의 수출입 추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사)○○협회가 수출입 신고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출입자에게 수출입 추천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출입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추천수수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회가 수출입자에게 추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3
백화점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입점업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를 대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받은 대가 전부, 단순 판매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14
수수료 없는 상품권 판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가 무료이면 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발행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법인이나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15
복권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6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은 과세되는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공급이며 관련 시행령의 부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충전기를 통한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2)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219
번호이동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성 업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을 묻는다.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를 대행하면 변경 후 사업자와 연합회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
외국법인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게 판매한 컨테이너 대금의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1
설비 없는 개인의 검침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검침과 청구서 송달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면세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222
지점 제공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나? 대출중개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지점을 두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있는지
부가가치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통해 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458, 2003.03.18.을 제시했다.
223
가축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4
위수탁 판매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단순 판매 대리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5
수납·지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납 및 지급대행으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7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모집수수료는 면세인가?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외국관광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775, 1996.12.27을 제시했다.
229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31
기준 초과 보험대리 수수료도 면세인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기준보다 초과해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관련 법령·기본통칙·유사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32
할인쿠폰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통합 할인쿠폰을 제작, 발행하여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각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할인쿠폰의 제작·발행·판매대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2589를 제시한다.
233
카드대금 조기지급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조기지급 관련 용역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896과 부가46015-2303을 제시한다.
234
개인택배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택배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배사업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배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235
택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6
항공권 대행판매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행판매자가 최저판매가격보다 더 받은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해당 차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7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ㆍ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도축 수수료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로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9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240
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 거래 건별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은행고객의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에 따라 받는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1
사업설비 없는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복권 판매대행과 직접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행하는 복권을 취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무원연금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하고 받는 수당과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5
쇼핑몰 빌더 임대료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를 통해 쇼핑몰 빌더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금액이 대상이다.
246
접대성 경비를 포함한 대가도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위탁판매사업자가 수수료 외 접대성 경비를 포함해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247
인터넷 판매중개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시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판매알선·중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한다.
248
대출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행하나요? 본점에서 일괄하여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대출이 확정되고,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나누어 수행한 대출중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장소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대출중개서비스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49
은행의 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은행의 당첨금 지급업무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의 제9호「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정해진 지침의 지급대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과 체결한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전화카드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화카드를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약정에 따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와 수수료 수령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