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2,902
가공거래로 확인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판매 장려금은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8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로 확인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2,903
외국은행 사업 양수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최종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포괄양수도 시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지점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4
이미 익금산입한 준비금도 다시 적립해야 하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각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에 의해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상당액에 대하여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뒤 사업연도에 적립할 때 이미 익금산입한 금액의 적립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유사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2,905
산업재해 판결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확정판결로 지급한 보상금과 공사대금 미수금 포기의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미수금 포기는 사유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보상금은 법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
2,906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출자임원이 비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용인 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된 뒤 지급되는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일 이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 인정은 비출자임원 변경일 이후 지급규정으로 확정된 상여금에 한정된다.
2,907
고유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로 보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60/100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 됨
법인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08
연금 가입 교직원도 퇴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의과대학부속병원의 교직원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 매월 본인부담 분 연금은 급료에서 법인부담 분 연금은 부속병원에서 각각 납부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에 가입한 의과대학부속병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 처리를 물었다. 1977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909
귀속 확정된 계약보증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정부와 계약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910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손금 용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1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2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세 환급금의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을 참조 바람
법인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913
항소 중 확정 위자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제1심판결에 의한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가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는 제1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고만 위자료 증액을 요구해 항소한 경우 위자료와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소송기간 이자는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피고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원고가 위자료 증액을 요구해 항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2,914
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은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당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말 이전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상각과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1982년 1월 1일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에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균등액은 이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915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한도액내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6
건물 제각손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철거비는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제각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손금 처리 내용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917
개업 전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사설립일 이후 개업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내에서 손금용인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정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상은 회사설립일 이후부터 개업일 이전까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2,918
준비금을 과소 적립해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해석착오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 기타 법정적립금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 과소 적립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본문에는 그 결론의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919
시가로 판 주식의 손실은 손금인가?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시 발생한 처분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20
사슴 사육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사슴의 사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사육수익에 대응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 사육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사육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육두수와 사육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2,921
개업 이전 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 기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감가상각비아 충당금 ・ 준비금설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이전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직세1264-3860, 1979.10.25가 제시되었다.
2,922
생산용 촉매의 감소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수량 감소되거나 가치 저하되는 촉매 등은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최초・보충 투입분을 투입시 자산계상 후 당해 촉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에서 수량이나 가치가 감소하는 촉매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계상 후 추정 감모율이나 사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923
판매 중 도난·분실 재고는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과정에서 도난·분실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묻는다. 직매장 판매 중 발생한 도난·분실금액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누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백화점 재고 건은 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2,924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인과 사인 사이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이어야 한다.
2,925
보험업 감독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사업자가 한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2,926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후원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7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손금인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하자보수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이행으로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에 따르고 손금 용인 범위는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2,928
전기 손익을 당기에 계상하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법인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손익수정이익과 누락자산의 익금·손금 귀속 및 조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전기 손익 중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세 부담 감소나 소득 조작 목적이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갱정해야 한다.
2,929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 환입액과 당기 설정분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2,93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해당 결론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인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931
새 광맥 탐색용 표토제거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새로운 광택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써 지출한 사업 년도의 손금이 되며 발견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채광원가에 산입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의 사업연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탐광을 위한 표토제거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고, 채광을 위한 비용은 채광원가에 산입된다.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2,932
철형·철인을 매입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손금경리하고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형과 철인을 소모품으로 보아 매입 시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따른 처리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소모품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2,933
시행 전 폐기한 고정자산은 언제 손금에 넣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85.10.05)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이 근거이다.
2,934
프로그램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작동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198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개발비의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935
유가증권 처분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바람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936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수입 비디오테이프의 제 비용은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용계약기간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 계상하는것이며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규정을 준용하여 감가 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 관련 비용의 손금 계상 방법을 물었다. 사용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고, 약정이 없다면 영화필름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각 사업연도 손금 계상 방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37
프로 씨름선수 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직업운동선수(프로 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 씨름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 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2,938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 용인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통칙상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 용인된다.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해야 한다.
2,939
누락 광고료의 전기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1984년 12월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광고료의 전기손익수정손실과 대표자 지급 광고료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손금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 조정하되 부당한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를 경정한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법인 부담세액은 없으나 실제 지급재원은 사실판단한다.
2,940
양도 후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 납부된 취득세 ・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고지·납부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2,941
가치 없는 구 신발형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신골을 신신발형의 개발로 구신발형을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신발형 개발로 구 신발형을 폐기할 때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 신발형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2
고정자산 폐기손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별 고정자산폐기손은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폐기손계상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폐기손과 이후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묻는다. 폐기손은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분 시 폐기손 계상 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3
업무용 자가용 임차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가용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적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차량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챠랑 소유주는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수가 딸린 자가용 임차료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및 차량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적정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차량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44
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서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5
연구비 기부금이 손금에 산입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한 단체에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로 지출한 사실이 동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 일반경상운영비는 포함되지 아니
법인세 - 198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가 손금산입 기부금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추천 단체에 지출하고 그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는 일반경상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2,946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 대한 급료를 원도급업자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도급업자가 징수 ・ 납부하는 경우 동 급료는 하도급업자 손금이 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 급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처리할 때 급료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된다.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인지는 고용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7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2,948
현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당해 자산의 제공 당시의 시가)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과 한도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9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건폐율때문에 기존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건폐율 때문에 철거한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950
젖소 사육비는 취득원가와 손금 중 무엇인가?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ㆍ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 (사료비ㆍ 인건비ㆍ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의 사육비용은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젖소 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으로 사용하기 전의 사육비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성숙 후의 사육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