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재학 중인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경우 세대전원 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2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의 미출국과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학 재학으로 일부가 미출국하면 전원 출국이 아니지만 군 입영 때문이면 전원 출국으로 본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주택이 멸실되기 전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4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예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국외근무로 일부만 출국해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한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지 않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또는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해외이주 후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 200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비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한다.
508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준공된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신축주택 이사와 함께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대상주택 거주 여부와 세대전원 이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상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이다.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510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511
국외근무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해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원문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는 세대전원 출국 등이 전제되며, 취학·근무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재건축 완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14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후의 해당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515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취업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
근무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17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 완료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8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고 시행령상 대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521
해외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2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귀국 후 양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524
출국 사유 발생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출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과 출국하는 경우이다.
525
취학 목적 해외이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6
취학·근무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527
재개발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건축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528
해외근무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출국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29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30
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46014-2809 및 재일46014-1459를 제시했다.
531
부득이한 이사 때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의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532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이때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출퇴근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3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보유·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534
배우자 발령으로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5
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이외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로 출국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36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중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537
출국 전후 미거주 시 국외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출국 전에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거주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이나 귀국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귀국 후 재입주하지 않았다면 국외거주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
해외이주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9
출국 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출국한 비거주자의 분양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0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40
근무상 전 가족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이나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근무 사정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42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809 외 2건을 제시했다.
543
세대 전원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44
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5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46
국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46014-426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47
해외이주 후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48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9
출국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
출국 전 3년 미만 보유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에 따른 출국 확정 후 출국 전에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되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하며 실제 1년 이상 국외거주했는지는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