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1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2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출의 적법성과 세금계산서일람표 사용요건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어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에 갈음하며 전산 작성·제출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4,303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4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5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06
등록 말소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직권 말소된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307
지자체 골재와 채취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골재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별도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골재채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골재 공급은 면세되지만 별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 용역은 과세된다. 골재에는 계산서를, 과세되는 골재채취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8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09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에 관한 각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0
세금계산서 미제출분도 매입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311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4,312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 중 건축마무리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기가 직접 제조한 창호제품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배·실내장식공사와 창호설치공사의 업태·종목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도배·실내장식 및 창호설치는 건축마무리공사업이고 직접 제조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이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3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14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5
종업원에게 제품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선행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4,316
3자간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가, 나, 다 3자간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약내용(계약서 첨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바람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나·다 3자간 건설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답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재질의할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4,317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 199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4,318
국민주택 창호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319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20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21
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2
공단부지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 부지를 반환받고 기 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공단부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지 않으며 재분양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재분양일 이후 시공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가 교부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3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회수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면 회수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별도 회신문 부가1265.1-275, 1984.02.10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324
완성도기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5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극장 명의로 받은 선전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극장이 공제하며, 영화사는 분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거래상대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7
부서별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따로 부여할 수 있는가? 사업자는 사업부서별.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과 내수분 등을 구분해 세금계산서에 독립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관리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적용된다.
4,328
전기설비 검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가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와 전기설비 검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검사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29
통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30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794, 1985.04.30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331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2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전산기록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주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하도급사업자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4,334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 장소는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5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법률상 계약상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가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법률상·계약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336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7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338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339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이를 대여 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부가46015-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40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무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1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2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43
분담이행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하고 면허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제조업자는 과세 재화를, 건설업자는 면세 설치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4,34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와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입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4,345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외국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346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을 제시했다.
4,347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은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348
기숙사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이용 종업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관련 규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9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내도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350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을 때는 입금표를 사용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기한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