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1
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을 받은 경우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해당 증빙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2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3
군·읍·면 수협 소매업은 면세이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수산업협동조합이 군, 읍, 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의 군·읍·면지역 소매업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군·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4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도공사비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 재화 공급자의 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5
리스 기계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구입한 기계자산을 관계기업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06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7
원가판매와 별도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은 乙이 甲에게, 판매 관련 대가는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서 산 제품을 같은 가액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乙에게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8
고정자산 반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가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93과 부가46015-2055가 제시되었다.
4,109
하치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하치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서 각 대리점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재화를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각 대리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③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4,110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를 별도 장소에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다.
4,111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112
별도 연구소의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한 연구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13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인 갑은 을에게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114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지급을 독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5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116
상품권 거래의 공급가액 인하 시 수정계산서가 필요한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7
신축건물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118
빈 임대공간 관리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관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리비에는 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이 포함된다.
4,119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주고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120
보험회사가 수리를 맡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발급 대상이다.
4,121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추가지급되는 금액은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이 기존 임가공료에 더해지는 임가공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122
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4,123
해상운송 주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 될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 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계약 확정 시 운송업자 명의의 화물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4
보험사고차 수리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용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부가22601-93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125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할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4,126
전산 보관한 항공운송장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장을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외국항행용역 거래의 항공운송장을 전산 형태로 보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7
공동수급인 간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 사이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8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9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사업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의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산하 사업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산하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0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의2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131
과세특례자의 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분의 경정 방법과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과소신고는 경정할 수 있고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일정액을 공제한다. 추계경정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며 공제액은 매입세액의 100분의 5이고 납부세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2
서울시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종행사 대행업자가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3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4,134
임차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35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동일제품 또는 동종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동종제품 교환은 새 제품의 세금계산서와 반품 물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6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37
햄과 소시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햄, 소시지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 및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가공한 햄과 소시지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38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9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40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1
폐비철금속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2
중복 세금계산서와 신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고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방법을 물었다. 중복분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되고 과세표준신고서도 법정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3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4
제조장 직송 때 계산서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직매장에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교부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5
용수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사 완성과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46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수수료는 과세되나? 일반과세사업자가 버스승차권을 매표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배차 수입의 신고와 버스승차권 매표대리 대가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공동배차 사업자는 자기 지분 수입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매표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표대리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7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8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합 등이 그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9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잘못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0
실제 도급금액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 시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실제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 후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