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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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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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외국운송업자 운임에 주선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운임에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임은 외국운송업자의 용역 대가이므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잘못 발급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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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상업서류 국제운송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운송의뢰인에게 받은 운송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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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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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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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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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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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발급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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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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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정보이용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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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과세사업용 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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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미국군 용역대가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에 공급한 용역대가를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해 용역을 공급하고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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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 또는 외국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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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상품권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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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약국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겸업 약국이 공중전화기를 구입해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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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반품 시 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나중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수입한 재화를 그 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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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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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사 결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뒤 그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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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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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 후 받은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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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었어야 하며,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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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증빙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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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비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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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 요건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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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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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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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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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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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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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프로그램개발 비밀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 관련 사업상 비밀을 양도하고 받는 대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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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항공운송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부담의 국내선 항공 이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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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상호사용 로얄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상호사용 로얄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유통업체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별도 징수 또는 포함 징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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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 부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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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비품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 1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분담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하고 각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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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외국항행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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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받은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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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은행의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 때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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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미등록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질의 사례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잔금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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