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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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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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세금계산서의 적색·청색 구분이 효력에 영향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자용 청색 구분이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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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품목부터 적고 네 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칸에 나머지 품목 수를 표시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는 첫째 칸에 주요품목 외 품목 수로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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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색상이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없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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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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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직인이나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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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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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기록영화 공동제작비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록영화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받은 제작비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갑이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은 책임과 계산으로 영화를 제작해 방영권을 갖고, 을은 원판과 방영권 외의 일체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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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했고 추가 금액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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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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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제출하면 공제받고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로 직접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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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공동소유 의료장비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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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폐업 후 용역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미교부로 거래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청구나 지급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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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채무자의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경락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락받으면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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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판매실적 장려금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품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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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고 유류대금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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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취소 시 언제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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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렌터카 사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대여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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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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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쇼핑몰 결제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인 수수료이다. 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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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에서 생산하고 을이 판매한 재화를 갑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이 교부하지만 갑이 이미 을에게 교부했다면 을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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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등록말소가 해제되면 그 기간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말소 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말소가 해제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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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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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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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계약으로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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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지정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분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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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관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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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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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본점과 지점 교체 시 재고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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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파견근로자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근로 제공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자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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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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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파견인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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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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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법인 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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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개인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등록 축산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 확인 시 일부 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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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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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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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후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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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다른 장소의 호텔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을 추가한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관에 호텔업을 추가하고 취득한 건물을 호텔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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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본·지점 자산을 일괄 매각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본·지점 사업용 자산의 매각조건을 일괄 결정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와 폐업일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산을 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명의로 각각 발급하며,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 원칙이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신고·승인을 얻으면 정해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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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납품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지급할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지체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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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부도가 발생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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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임대사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자의 지분을 임차 법인에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인과 잔존 사업자가 임대업을 계속하면 구성원 변경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는 양수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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