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지위가 양도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41회신일 2000.10.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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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인 지위가 양도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9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건물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지위를 양도한 경우 매도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추가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이 자신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적용할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매도계약 후 매수인이 지위를 양도한 경우 매도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갑설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부2192 심판결정
2017.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41 (<time datetime="2000-10-09">2000.10.09</time> 회신), "매수인 지위가 양도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26)
원 제목: 건물매도계약 후 매수인이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