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다운로드 안내 이메일만 보내도 세금계산서 발급인가?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려받으라는 이메일만 보내도 발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운로드 안내 이메일만 발송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한다.
2,552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받아도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3
입주자대표회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아파트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4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5
공병보증금 반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을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국세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556
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될 때 과세표준 등을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57
발주자에게 직접 받은 하도급대금도 재발급하나?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은 하도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2,558
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9
임가공 완성품은 본사 명의로 발급하나?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공장의 임가공 완성품에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제조업자가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 사업자나 사용인이 없고 계약·대금·원자재 인도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2,560
판결로 용역대금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법원의 확정판결시)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로 감액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가 발행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1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등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주택관리용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2
매출액 감액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3
제3자 카드로 결제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제3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
폐업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중도 폐업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565
가공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처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6
사업 포괄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7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효과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제출 효과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고 간이과세자는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8
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설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수요자의 요건을 갖춘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9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가 등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70
아파트입주자단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아파트입주자가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단체를 결성한 경우 당해 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관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단체가 관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입주자단체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2,571
임가공품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내나?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완성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임가공 완성품 인도에 관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지 않고 계약·대금·원자재 업무를 본사가 수행하는 경우이다.
2,572
임대 공급가액 변동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할 수 있지만 질의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의 발급 여부와 지급액이 임대료인지 무단점유 손해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3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4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쇼핑몰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에게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5
대표회의 고유번호가 없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유번호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나 고유번호 유무는 교부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576
임의 양식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필요적기재사항을 포함하였더라도 전산에 의해 임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으로 만든 임의 양식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도 임의 양식이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8
리스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및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 회사에서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공급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0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단기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데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받는 단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1
저가 단말기 판매 차액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과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고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처리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2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증여해도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3
일반사업자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 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있지만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4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토지, 건물은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 경매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실시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5
계약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교부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586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 및 수선공사,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계약,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환급금과 관리비 과세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받고 원천징수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환급금은 신고의무자에게 지급된다. 면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관리비 및 유사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587
통신대리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통신장비(핸드폰) 취급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 및 가입대행 관련 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8
공동주택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9
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와 국외재화 공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갑이 과세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통관 전에 을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자기 명의로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갑은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590
개인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 공매와 관련해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발급하므로 그렇게 발급할 수 없다.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
2,591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거짓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92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임가공용 원자재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제조·가공에 쓰는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2,593
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94
세금계산서 없는 매립장 분담금도 공제되나?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한 매립장 조성·운영 분담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분담금을 징수해 별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5
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삼 등 공급의 중개수수료 과세와 관련 계산서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6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597
도소매업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도ㆍ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하여 준 경우 당해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 확인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공급하는 거래는 도매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8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의 자금악화 등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압류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공 완료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따른다.
2,599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부담으로 광고를 하고 “갑”사업자가 일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을”사업자가 부담할 광고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일괄 부담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0
본점 계약 전화를 지점 명의로 공제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사용하는 통신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에서 통신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