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폐업 후 잔존재화를 팔 때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휴업자는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1,002
영화 할인액 보전분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원에게 에누리한 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으면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03
계산서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인도 전 발급한 할부판매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할부판매 대상이 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인도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장기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화 인도 전에 발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5
공급받는 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신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원인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07
분양사업자 폐업으로 상가계약이 취소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사업자의 폐업으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이 상대방의 폐업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
골프장 사업성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성검토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사업성검토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시장분석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9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서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0
폐업한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폐업한 종전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1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공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012
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과 부가46015-9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공동도급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나? 발주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2008.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에 공동도급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발주처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가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일괄 교부 시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014
명의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015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분양 시 어느 사업장으로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미분양 상가를 분양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임대업 등록한 뒤 일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16
세금계산서 부가세와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단수조정에 따른 청구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19
공유재산 사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장의 계약·발주·대금결제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0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제공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일괄하여 도급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용역 공급에 관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021
소매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소매판매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1,022
민간 공동도급공사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 발주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한다.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말소가 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한다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하며,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이전하지 않고 임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027
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고 국내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으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전달한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1,028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29
정당하게 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 갑은 용역을 공급받은 을과 병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1,031
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2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 서면3팀-2467, 2007.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4
일시 임대 후 상가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건물을 매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35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재임대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차량을 임차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당초 차량 임차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타인에게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 임차 시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며 자기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37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1,038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9
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040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41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함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2
동업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할지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형식적 동업이면 실제 공급 당사자 명의로 수수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당사자를 판단한다.
1,043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과 파산 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공동도급 대금을 대표자가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공급시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세금계산서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공동도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45
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가 다를 때 공장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허가·계약·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토지·건축물 공급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을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합원이 제공한 과세사업용 자산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세금계산서 수수자와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수 당사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048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누락과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탈루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0
가공 중 생긴 불량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과정의 불량품과 스크랩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를 당초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