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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일정한 조합원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부동산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단기매매차익 목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정해진 읍·면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주택이 있는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와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3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1개의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다면 소득세법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이후 1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동일세대원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1주택자가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이미 1세대 2주택이어서 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아파트 양도와 단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7년 5월 취득 아파트는 2001년 4월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특정 기간에 받은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한 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승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비과세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정해진 부수 토지 범위에서 상속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의 재산은 상속 시 일괄공제 5억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 관한 규정도 제시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남편의 2주택을 상속받은 부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기존주택 요건과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 조합원이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1세대로 인정하는 요건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면 과세된다. 상속받은 일정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구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원문은 02.3.30 이후에는 1년 이내라고 명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두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열거된 제외 자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장남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인 장녀와 차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