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언제 상속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2.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특정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민법에서 정한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255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판단하며, 이때 분묘는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분묘는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256
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
상속증여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0.08.29 이전 상속이고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공제받지 않은 상속농지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시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 중 일부만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농지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도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985, 1991.09.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59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액이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증여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61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임대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산입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이사의 구성요건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상속증여세 - 1992.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출연재산은 제외되며, 상속인의 출연재산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출연에는 이사 구성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도 묘토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인바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한다.
265
금양임야와 묘토를 과세가액에서 빼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266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1.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상속 전 부담한 고액 채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268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묻는다.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9
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70
처분대금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1
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액면가액 기준 500만원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 농지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3
신탁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9.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신탁재산과 타인이 위탁한 신탁이익 권리의 상속·증여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일부는 700만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수익자가 이익 수령 전 사망하면 권리는 제외하되 상속인이 나중에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묘토인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돼야 불산입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75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해당 재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산가액 한도도 없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전이지만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양임야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묘의 안장과 수림 형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며 상속 후 매각해도 다시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증여채무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
상속증여세 - 198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의 공제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비상속인 상대 증여채무는 공제하고 적법하게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불산입한다. 증여채무 및 적법한 출연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하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농지
상속증여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와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인적공제는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지만 농지상속공제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농지상속공제는 동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특정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과 농지 등 공제 한도 초과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농지 등과 인적공제 등의 합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변제불능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상속증여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81
상속 전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8.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처분·증여한 면제 농지는 상속재산에 산입되나요? 피상속인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8.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 규정에 해당하면 처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증여 농지는 해당 증여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일정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284
과세가액에 산입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그 주택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이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인 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5
묘토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되어야 비과세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요건을 묻는다.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6
주택만 상속받고 공제액에 못 미치면 과세되나?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뿐이고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관련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과세가액을 비교한다.
287
장례일까지 쓴 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7.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례에 직접 들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복구입대금 등 개별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8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을 그만둔 경우를 묻는다. 그 경우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공제하며,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농지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지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의 효과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가액을 공제하되 5년간 사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
처분·증여한 농지는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해당하면 처분가액을 산입하고, 증여 농지가 제4조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한다. 처분 농지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한 농지는 각각 해당 상속세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부동산 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환불하면 증여인가?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와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용도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7.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여부와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용처가 명백한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금 흐름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2
상속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포기 효과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될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되며 상속포기 후에도 3년 이내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3
외손자만 상속인이면 주택가액을 공제받나? 외조모가 사망함에 따라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로서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됨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 사망 후 외손자만 상속인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규정상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4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5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 넣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의도한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7
주택상속공제와 승계 부채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부채공제는 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상속증여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택 지분과 승계 부채에 대한 상속세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지분 상당액은 다른 규정의 공제액과 합해 4천만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승계 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확실한 채무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298
근저당권 설정 주택의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서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 1985.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을 적용받는 주택의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재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9
공부상 점포지만 실제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물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주택으로 거주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0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상속재산은 제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