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지분 초과 공급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공급받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91 1999.11.21.을 제시한다.
103
분양계약 양도 후 해지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 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해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업체는 계약해지로 을에게 지급하는 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04
분양권 양도 후 계약해지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1차중도금 후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105
이전용 상가를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등록 후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같으면 당초 공제에 영향이 없다. 상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6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의하지 않은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자인 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영향을 물었다.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 1인이다.
108
복합건물의 여러 상가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상가를 둘 이상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09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분양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112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3
분양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이다. 판단 기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이다.
114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2개 이상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임대업에서 다른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나? 임대업에서 업종 변경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분양받은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8
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증빙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상가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지만 상가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한 당해 상가를 임대에 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자가 해당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주택 부수 상가를 신축해 팔면 부가세가 붙나? 주택과 주택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해 판매할 때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상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된 상가라 하더라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122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할 때 거래시기와 계약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파기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효력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신축상가 분양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이다. 분양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124
계약 해지 시 공제받은 상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지 전 공제받은 계약금·중도금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할 때 매입세액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상가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
상가 경비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
상가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동분양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판매장 개설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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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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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가는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재개발 상가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대물변제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94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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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포괄양도는 과세되나?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임대하던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부분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후 주택부분을 양수인에게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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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136
분양계약 전 받은 청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고, 분양금 일부로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청약금이 언제 분양금으로 확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일반인 분양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동사업자 소유권이전분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일반인과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분양분은 분양가액으로, 구성원 이전분은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발급한다. 건설업체가 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양측이 각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처 자금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상가 및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분양대금이 보훈처에 귀속되고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다가구주택과 상가를 함께 팔면 모두 면세되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
부가가치세 - 199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상가·주차장이 결합된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 주차장은 면세되지만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잔여주택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부수토지의 계산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인가?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다만, 바로 인접하여 있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층별·동일층의 복수 상가가 대상이다.
143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등록한 두 사업자가 상가를 합쳐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하도급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은 면세되고 상가와 규모 초과 주택분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을 주택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5
개인에게 상가 분양 시 무엇을 기재하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개인에게 신축ㆍ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미등록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46
자기 토지에 지은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하고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했다면 상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에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47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조합이 건축한 상가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제공해 조합이 건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받은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조합이 상가를 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