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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때 이월된 기부금은 비거주 후에도 공제되나?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 - 202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일 때 이월된 기부금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율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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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6.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확정신고한 뒤 토지 등을 매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기 예약매출이어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준용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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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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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의 준용이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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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신고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에 2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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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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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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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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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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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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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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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가 생기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나?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회신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를 포함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산출세액과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인정상여 외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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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며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배분은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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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0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 퇴직금의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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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보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보는지 물었다.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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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소득의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 200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을 안분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으면 후자의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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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소득이 늘면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당초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또는 경정결정된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구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나 경정된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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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와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제시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2002년 귀속분부터 인정상여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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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배당세액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당해연도의 배당세액공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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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액과 경정된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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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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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
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와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 범위에서 근로소득, 재형저축, 주택자금상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으면 그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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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중 많은
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매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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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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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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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양도소득공제는 같은법 제9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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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