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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2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11건 · 18/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정 개인이 그룹을 형성하여 의류제조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의류제조회사의 제조 설비와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속칭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와 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을 하는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이며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93
852 부부 사이에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사이의 사업체 이전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배우자 양도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 양도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대가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63
853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39
854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28
855 개인 경주마 출주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개인 소유의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수당, 상금 등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경기의 진행, 상금의 수령, 말의 관리, 조련사 및 기수의 상시주재 시, 마주 변경 시 등록 등 경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경주마를 출주시켜 수당과 상금을 얻는 사업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경기 진행과 상금 수령 등 경마 업무 일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72
856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044
857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12
858 부가가치세는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납부 장소와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65
859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업태종목은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333
860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03
861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5
862 사업장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6
863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마다 관리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21
864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한 곳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후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2
865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둬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선정 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정부가 납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02
866 지점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당해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34
867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은 무엇인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이라 함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의 의미를 물었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말한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시설의 범위를 밝힌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16
86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9
869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91
870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76
871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ㆍ판매ㆍ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직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부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되면 하나의 판매장·제조장·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78
87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와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입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24
87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44
874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와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28
875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1
876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실제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3
877 회사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계약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3
878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이동 때 거래 당사자와 일자, 품명, 수량, 금액 등이 적힌 거래명세표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9
879 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점법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9
880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할 때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
881 한 장소에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72
882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단위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750
883 업무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고객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다른 사업자인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738
884 인근에 예식장을 추가하면 새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근장소에 또 다른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인근 장소에 다른 예식장을 운영할 때 신규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00
885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570
886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두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61
887 타인 백화점 관리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신설백화점에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84
888 공장 안의 독립 하도급업자도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자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 판정을 물었다.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체와 별도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51
889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79
890 사업장 간 중기 이동과 사용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중기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의 사용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64
891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다른 사업장 반출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다른 사업장의 원료 등으로 쓸 재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ㆍ일자ㆍ품명ㆍ수량ㆍ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59
892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자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79
893 업무연락 대행 장소를 고객의 사업장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52
894 본사 지시로 가스만 송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된 가스관에 가스 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만 송출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기계설비를 두었더라도 단순히 가스 송출만 하는 장소는 가스 배관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81
895 지점 전력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727
896 연락사무소를 옮긴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하치장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장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연락사무소를 하치장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00
897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유지보수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73
898 업무 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여 주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613
899 다른 사업장 장부로 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판매 목적으로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31
900 동일성이 상실된 임대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63
처음141516171819202122끝 2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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