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이어야 한다.
652
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무실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 법인과 새 법인의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판단이다.
653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과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연합회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운송연합회 지부를 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운수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를 개별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운수업은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주문 업무를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하치장을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설치신고한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업무를 수행하면 하치장이 아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주문대행·배송입력·출고보조 등의 거래 일부나 전부를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
주문과 연락만 처리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대금 수령이나 본점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658
기존 사업장 폐지 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로서 사업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새 사업장 없이 기존 사업장을 폐지해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휴·폐업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9
공동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가 과세되는가?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
부가가치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해야 한다.
660
도로 건너편 임대 부동산은 따로 등록하나?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번지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더라도 서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여러 사업 중 하나를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집중회계 법인이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반출할 때 사업장 해당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면 타인 소유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점 생산품의 직접 반출은 지점 매출로 신고하고, 본점의 중복 신고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3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664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미등록 판단 방법을 물었다. 두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미등록 사업장의 수입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콘도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나 콘도이용권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66
여러 사업장의 전력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수개의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전력 공급 계약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사용 장소별 독립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667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68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거래한 사업장 명의는 가능하지만 구입·사용·소비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장 명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669
도로 사이 두 건물은 하나의 부가세 사업장인가?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백화점 건물 두 동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쓰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한다.
670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은 등록을 나눠야 하나?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67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72
폐자원 선별·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이며 일정설비를 갖추고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선별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매 없이 수거·선별·보관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니다.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재활용품으로 가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673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 영위 사업자가 이동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요금의 납부기한이며 그 전에 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된다. 사업장은 이용자가 가입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지사 또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674
병원에 설치한 유료 TV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대형종합병원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별실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장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그런 장소가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676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함께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77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폐업일로 판단하는가? 폐업일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의 신고 여부에 따른 세법상 처리와 폐업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78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인가?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다만, 바로 인접하여 있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층별·동일층의 복수 상가가 대상이다.
680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통합된 사업장으로 옮기는 기계장치·재고재화·비품 등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1
상품을 단순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도매업자가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 외 장소에 상품을 보관·관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곳은 사업장이고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곳은 하치장이다. 하치장에 해당하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683
법인 명의 차량을 모는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운수업에서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4
사용 제한 사업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가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로 사용이 제한된 장소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가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 제한이 예외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85
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 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인접 호수들을 한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호수를 소유하면 인접한 각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686
도시철도공사의 부문별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며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부동산상 권리임대업을 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부문별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소별로 공사발주와 물품구매 등을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687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8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사업자가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등을 기재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0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691
판매 지원 서비스 장소도 사업장인가? 면세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납품업자가 판매활동을 돕는 서비스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시간 서비스만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92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쓸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693
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4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5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은 수정신고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누락 사업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6
편의점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편의점사업자와 편의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운영업자의 사업장은 당해 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자의 사업장과 사업 종류를 물었다. 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장소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만든 기내식을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와 영세율 서류를 묻는다. 직접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용 기용품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다.
근거 법령·조문
698
도로공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은 임대업무 총괄 장소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신축업무 총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 사업장의 판정과 환급신고 적정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연락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장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