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콘택트렌즈 소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정부에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콘택트렌즈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자가 콘택트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2
직권말소 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신규 등록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신규로등록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직권말소 당시의 체납세금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
과세특례자 무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사업의 계속 또는 사실상 폐업 후 재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
임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206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
타인 명의 차량의 지입차주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08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9
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지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세법 외 법률상 사업자 인정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정해진 날을 개업일로 보아 그날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210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1
하청 화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 장 그리는 화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소재와 규격의 그림을 여러 장 그리는 하청 화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1235-4561, 1977.12.12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2
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1,213
댄스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교습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4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점포가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15
댄스 교습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 등 주로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중 유기장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비를 갖춘 유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7
사업자등록 정리 시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
외주 부산물 판매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부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업무연락 또는 외주가공시 생산된 부산물의 인도만을 행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면 사업장이지만 단순 연락이나 인도 장소는 아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
실제 사업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을 개업 년 월 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의 실제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정정할 날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다.
1,220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1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222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3
미등록가산세는 어느 기간까지 적용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본다.
1,224
학생용 공작재료를 학교에 납품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공작 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 판매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공작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
음식점과 판매점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각 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음식점과 판매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1,226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총실내사격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7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9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
상조 목적 원우회 운영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 목적의 원우회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
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가되는 업종만 등록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약국과 건물 임대업을 함께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층은 소매·양약업,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32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
여러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해당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과세특례 적용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
골재채취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골재채취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물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상충되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은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을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8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단독명의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건물을 공유하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이다.
1,239
지분별로 사용하는 공유부동산은 각각 등록하나?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쓰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1
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등록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
사업장 없이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243
타인 창고에 보관한 재화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244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누가 경정하나?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
부가가치세 - 198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합산 신고한 경우 경정 관할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이를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245
미분양상가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8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건설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46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의복류를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제조장과 판매장 등 각 사업장별로 교부한다.
1,247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하거나 폐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제조업을 하던 동일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49
여러 도장공사 현장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계속하는 도장공사의 사업장과 현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250
인근 임차 장소에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의 임차 장소에서 거래 일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