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인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의 정정 절차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를 물었다.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기재사항을 고쳐 교부하며, 미첨부한 종전 고유번호증은 회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에게,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해당자에게 준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사업 폐업 시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 방법과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로 보고, 미신고 시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관허사업 제한 중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요구 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후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재교부해야 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06
중고차 매매 중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고자동차중개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사진 현상·인화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가? 사진을 현상 및 인화해 주는 사진처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을 현상·인화하는 사진처리업자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진처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팔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종목만으로 거래의 실질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와 거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거래는 거래명세표의 종목만이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등록 때 경영관리계약서가 필수인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때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경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제시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과 현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 3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수하물운송 운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나?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정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렌터카 사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자동차대여(렌트카)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대여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6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117
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 요건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허가증 사본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121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광호텔업 운영 사업자가 부대시설 중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란주점허가증 사본 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허가사업의 등록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도 허가증상의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명의자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된다. 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LPG충전소업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LPG 공급 시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제3자 물건 운송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당해 다른 사업체의 제품을 운송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체의 차량으로 제3자의 물건도 운송하고 받은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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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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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코너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코너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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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누구 명의로 교부되는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와 교부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과세 전환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1999.1.1 이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12.31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가를 받아도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130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도 경정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자로 판명된 상대방과 거래한 사업자가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1
무허가 유선방송사업도 면세되나요?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없거나 무허가자와 공동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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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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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말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의 착오로 당초 말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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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신고는 어디에 내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없는 사업내용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기재한다. 신청인의 요구가 아니라 실제 영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36
무허가자가 함께 하는 유선방송은 면세인가? 유성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자가 참여한 공동 유선방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자 또는 허가자와 무허가자가 함께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실제 사업 중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37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한다.
138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 말소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필요한 경우 교부기간을 7일 연장해 조사하며 사업 미개시가 예상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민원실에서 사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하고, 사업자 및 수령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교부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민원실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및 수령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41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대가 계산 시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유형을 전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을 제시하였다.
143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제3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본인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하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처리 절차를 물었다. 본인 신청을 안내하되 제3자 신청이면 접수 후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연회장을 일시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업종분류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연회장 대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 산 재화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용 재화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판매용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분양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일반 분양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수 없어 신청 및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적정한 대리 신청으로 인정되면 신청과 교부가 가능하다. 제3자가 정상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50
사업자등록·폐업·영업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 및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록대장은 등록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을 확인하며 영업실적은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한다. 등록대장과 세적관리카드의 기재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