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 임차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시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불분명한 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일부 폐업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이었던 부동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교육사업용 토지 취득비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으로 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금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토지의 교육사업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56
매립공사 피해보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처리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접 피해 보상은 자본적 지출이고 간접 피해 보상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이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하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7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에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할 때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외주생산 제품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가?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 ・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법인세 - 1992.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범위 및 외주생산 방식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의 원재료로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물질을 새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이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소매업이다.
59
사업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 영업권이다. 구체적인 대가가 이러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학술연구단체에 낸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급한 찬조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출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판매하는 자산의 종류ㆍ약관의 내용ㆍ대금회수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부판매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는 사실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고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할부판매로 본다. 자산 종류와 약관 및 회수기간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이 일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 해제 시 위약금 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이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65
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와 그 친족 등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로 열거된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인지와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야적장 등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실상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범위 안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방송제작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손비로 인정되는가? 방송제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첨부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범위, 내부통제기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제작에 든 제반 비용의 손비 인정과 영수증 첨부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첨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의 규모,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와 내부통제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69
공동폐수처리장 실비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업공단이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관리운영비로 받는 실비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달성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통칙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그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1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이 지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의 손비인정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는 다른 재고와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의 내용과 판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2
수출계약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은 손금인가? OFFER 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의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계약금액보다 신용장을 크게 개설하고 지급한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의 세무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OFFER 금액과 L/C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등기와 제적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은 행방불명인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은 법인의 해산등기 여부 및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와 제적처리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이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산등기 여부와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 여부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제 퇴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취소되거나 변경된 건축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에는 설계비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취소 또는 설계 변경 시 이미 지출한 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변경 설계로 신축하면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6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대량 보유 자산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 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은행의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8
수익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 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은행차입금을 면제받은 이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면제된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명도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업무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며 면제신청해야 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경락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원가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담한 경락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해당 법인에 전세보증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취득한 목적 ・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취득가액보다 싸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사실 판단하여 정한다. 토지의 취득 목적과 취득 후 지체 없이 저렴하게 양도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83
법인명의 주택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립주택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상 귀속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법인명의로 건축을 마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신축·분양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가치 없는 구 신발형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신골을 신신발형의 개발로 구신발형을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신발형 개발로 구 신발형을 폐기할 때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 신발형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