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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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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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은 예외가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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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별도합산된 부속토지 양도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신고 가액을 묻는다. 별도합산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실가과세 사유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실가과세 사유가 아니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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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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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등기·주민등록·농지원부와 경작 증빙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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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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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가설건축물 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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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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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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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행위 제한이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해당 행위 제한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제한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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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녹지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한 자경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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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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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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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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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과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폐기물처리업 제외 규정은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겸용건물의 사업용 부속토지 면적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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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하치장·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야적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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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취득 이후에 법령상 제한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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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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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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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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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일정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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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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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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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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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농지 소유 중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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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 |||||
931 20년 보유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이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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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판 토지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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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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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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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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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기준시가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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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도시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 시지역의 농지이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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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도시개발 중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이 시행령상 모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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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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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
942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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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감면하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자경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확인하며 위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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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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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하고 기준시가 신고는 다른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닌 2006년 말까지의 양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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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개발 중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취득일은 증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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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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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매수해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수해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매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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