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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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1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입주권 완공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2
652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시 다른 집은 비과세인가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2채와 단독 매입 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동상속 2주택과 단독 매입 1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9
65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0
654 시장개선사업 협의매수도 주택 비과세 특례인가요?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협의 매수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매수한 해당 주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655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656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3
657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각자 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658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5
659 별도 거주 가족은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인지는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7
660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7
661 무허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세대내의 “주택수”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2
662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취득 후 사실상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24
663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2
664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특정 지역은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81
665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철거되는 경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666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별도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1
667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668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이 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미등기·재건축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등기 불가능 자산의 예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재건축주택 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9
669 취득일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취득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2
670 재건축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완성일 이후에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671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5
672 재건축한 상속주택 양도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2
673 유학 후 해외취업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국외에서 취업해 거주하며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거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674 대체주택 양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67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일반주택 특례가 되나?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7
676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주택 완성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677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7
678 다세대주택 한 호 취득도 2주택으로 보나?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다세대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1호를 취득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4
679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되고 완성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완성일 전 양도 및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0
680 질병 요양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때문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681 해외이주 중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 세대가 신규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은 경우는 비과세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출국을 알고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알면서 분양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6
682 복합주택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2층 전용계단은 주택 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683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684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7
685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감면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4
686 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전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기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
687 같거나 인접한 읍·면도 특례가 되나?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특례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8
68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공동상속의 소수지분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동률이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68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멸실·양도 요건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입주자 지위 특례는 구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0
690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691 해외이주에 따른 전원 출국은 어떻게 확인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5
692 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9, 200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693 명의신탁 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6
694 명의신탁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695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 기간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4
696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서면5팀-1034 (2007. 03. 30), 서면5팀 -379 (2007. 01. 31), 서면5팀-526 (2006. 10. 26), 재재산-938(2006. 08. 04), 서면4팀-571(2006. 03. 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서면5팀-1034 등 다섯 건의 기존 사례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4
697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와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해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자 거래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2
69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699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700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사업계획 승인 포함)를 받은 후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멸실이 필요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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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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