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 토지와 신축 중 건축물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사업양도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지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제공을 이유로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 그 자녀에게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만을 증여하고 부가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매매 목적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본사가 판매했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256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차해 실내장식 등을 한 경우이다.
257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 중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해당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자산 인정과 건축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60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61
경락 후 잔여재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부동산을 받고 별도계약으로 잔여재산을 받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 22601-1166, 1992.07.25이다.
262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264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부가 22601-577과 부가 22601-357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66
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무단 전대가 사실이고 전체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036, 1983.02.28을 제시했다.
269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70
부동산 판매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 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 사업장으로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전용을 전제로 한다.
272
임대 부동산 기부채납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의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
보증금 대신 받은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받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료 외에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임차한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와 무허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 관리만 대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 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부담방법을 묻는다.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보증금 등의 이자 상당액과 월임대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276
학교법인의 비주택 임대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의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용역 공급시 공급받는 자(임차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주택 아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비주택 부동산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임차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전세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받은 때에는 입금표 등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278
경락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부동산을 경락받아 다시 매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전세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동산 사용 시점이다.
280
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
토지와 건물 가액을 모두 토지로 적어도 되는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034, 1990.08.10을 제시했다.
282
임대업 사업장과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이며, 과세특례의 적용은 각 사업장별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과세특례 적용은 각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부동산과 동산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해 주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필수 부수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함께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동산만 임대했는지 부동산에 필수 부수된 동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업무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수업 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업무용 건물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양도 부동산 중 토지가 아닌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이다.
285
부동산 거래를 언제 과세되는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중개 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신축 주상복합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87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부동산 취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질의는 각각 관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8
사업용 부동산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한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0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간 해결사항이다. 임차인 부담 여부는 사인 간 계약 내용에 따른다.
291
잔금 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가가치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2
미등록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등의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의 금액으로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법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법 시행 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6
임대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면 적법한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 본점 관할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과세표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확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과세되나? 과세되는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부동산의 무상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무상대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소득 과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전대보증금 과세표준에서 원래 임차보증금을 빼나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자신이 지급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받은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한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부동산의 사실상 인도 시점에 과세되는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을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8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전 부동산의 공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동산이 인도 또는 양도되는 시기에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나 양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