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임차인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아파트에 세를 든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정기간 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계산한다.
702
경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703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특별조치법 등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705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6
종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공제와 과세 단위를 묻는 질의다. 종중 재산이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한다.
707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성립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이다.
709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11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한 토지도 세액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 산하기관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2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713
한국불교미술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등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716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자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18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19
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20
부락 부동산의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해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락 소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721
채무변제용 부동산 이전은 양도인가?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722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재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수용이나 경매 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724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등기명의인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와 양도 후 부동산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소득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속한다.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등기명의인 여부보다 사실상 소득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26
이혼 위자료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27
등기 없이 명의를 바꾸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 사실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는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다만 시행령 각호에 따른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29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30
시유지 불하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취득시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인정되는 재원에는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가액과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2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3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734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735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매입대금 연체료는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6
토지를 교환 방식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737
보증채무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에 따라 부동산 등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납부·징수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38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지만, 주식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미발행한 경우 법인 현물출자 증자등기일과 당해부동산의 법인명의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양도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6, 1991.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739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40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원인에 따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원인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42
타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는 투기성 거래인가? 투기성 거래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기성 거래 여부는 양도소득금액 결정기관의 장이 판단한다.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보유기간을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743
공동사업 해산 후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인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는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원을 전제로 한다.
744
사업인정 지역 부동산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45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46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 후 팔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재산01254-3331 문서번호와 1988.11.17 날짜만 제시됐다.
747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조 회신문은 1992.07.04자 자료이다.
748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749
1년 이내 양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51을 참고하도록 했다.
750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70(1990.12.19)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