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은 이법 시행령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이법 시행규칙 제18조제 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행령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뜻한다.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시행규칙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도로로 나뉜 세 부동산의 기준면적은 따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토지와 건물 세 곳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부동산으로 본다.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5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5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 부동산이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며, 일부 귀속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이 방위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제외 규정과 부동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부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위, 당초 취득시 실계약내용, 법인장부에 미계상한 사유 등 실지거래내역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등재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명의신탁 경위ㆍ당초 실계약 내용ㆍ법인장부 미계상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460
발기인 명의 부동산은 법인 자산인가? 귀 질의상의 부동산이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기인 명의로 취득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동산이 법인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나 장부 계상 여부만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461
수용된 출연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법인인(장학회)이 출연받은 대지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이 건의 경우 당해 편입된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부동산 소송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질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ㆍ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범위 적용 시 부동산 소송 계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증여 의사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시가 산정은 거래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64
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쓰레기수집 및 처리 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해 소각료를 설치·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판정에는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용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한다.
465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연불매매 여부와 세무상 처리 기준을 물었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 아니면 연불매매가 아니다. 양도 시기와 손익귀속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해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는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 특수 관계자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 미달 임대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사례 등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대물변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69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등기일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시기는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법인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특례상 기준면적은 어떤 면적을 뜻하는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초과 부동산 특례에서 말하는 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다. 적용요령 단서에 규정된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71
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부동산 임의평가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부동산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임의평가 제한은 동일 부동산 내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72
부동산 사용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의 명칭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가 존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부동산 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익을 당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평가차익에 한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의결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474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는 어느 설이 타당한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이미 가산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475
잔여재산 처분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에서 공제되는가? 해산 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2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회답하여 원문에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76
비영리법인의 시설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7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한 소송중인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상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의 명도불응에 따른 소송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01, 1992.06.29.가 제시되어 있다.
479
매매계약 등이 불분명해도 청산소득을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기부금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기부금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청산소득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과 기부금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점이 이유다.
480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임시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인접 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481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이 일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58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83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쓰면 누구의 융자인가?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사용·상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상환했다면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85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가산하여 비업무용
법인세 건축법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취득 전 허가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건축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제한 중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점 전에 이미 경과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저당권 실행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1990.04.04 시행규칙개정으로 유예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고 개정규칙개정을 시행 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989.07.01 부터임
법인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기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488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9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 건축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분양계약 변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인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해약과 추가계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분양계약·추가계약과 두 법인 간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492
전대 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93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498, 1992.03.02이다.
494
새마을금고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5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496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의 의미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뜻하며, 세금 문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비업무용으로 부과된 세금에 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497
임차 부동산 전대 시 간주익금 대상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에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
부동산 전대보증금 전액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현황과 취득 및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회신문을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
주차장과 주유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판매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에 특정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