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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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9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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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거나 다세대주택과 상호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괄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변경이면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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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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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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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10년 보유 겸용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공제율 80%를 적용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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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이혼 후 양도한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준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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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상은 상속주택 순위에 따른 한 채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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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멸실 후 신축한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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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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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 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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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의 공제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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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양도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양도하는 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특정 지역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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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거주 전환 후 주택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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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이혼 후 증여자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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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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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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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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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보유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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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문에 열거된 제외자산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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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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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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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기준시가상 용도구분을 물었다. 주택외 부분에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보유기간은 주택 면적이 더 커진 날부터 계산하며 실제 사용 용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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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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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율·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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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 변경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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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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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신분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거주자 전환 시 예외가 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전환되면 기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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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같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은 4년 이상 5년 미만,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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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떤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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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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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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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별도로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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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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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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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 |||||
492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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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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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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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배우자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배우자 명의 주택의 포함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하며,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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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질의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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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이후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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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증여받은 주택은 부부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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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증여 후 세대가 달라지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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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에도 동일세대원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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