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며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과 건축 중 아파트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계산한다.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2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3
30세 이상 미혼자도 별도 1세대가 되나?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판단할 때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거주자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4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한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시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
증여 후 이혼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성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및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해외이주 후 배우자가 국내 근무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부부가 별도 세대면 1세대 1주택인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배우자가 장남과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양도인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200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했을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며,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저가·고가 거래에는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262
배우자 없는 소득자도 독립된 1세대인가?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와 국외 출국자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일정한 국외 출국·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남편이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세대 전체 기준으로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규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 관한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은 해당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1세대의 배우자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은 소재지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8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주택 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은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인 배우자에게 입주권을 증여한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에서 생긴 입주권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 소유 조합원이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0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후의 해당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7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33과 재일46014-2000이 제시되었다.
273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다른 경우 1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274
배우자 증여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년내’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104-1837, 서일46014-10934 및 제도46014-10108을 제시했다.
275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대상인가? 1999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314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76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매각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278
배우자 발령으로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79
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주택 상속의 경우가 제시됐다.
280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1
배우자 없는 주택 상속인은 1세대로 보는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1세대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문에 있다.
282
감면대상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배우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83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배우자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84
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취득기간 중 이루어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부부가 따로 살아도 각각 단독세대가 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1세대의 구성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세대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289
부부가 전출해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가? 부부는 전출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바, 보유기간이 계속 기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와 특정 지역의 1년 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2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대와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증여주택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과 취득일 기준을 제시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4
따로 사는 부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는 생계나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1세대1주택의 세대와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자녀가 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소유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혼인신고 무효판결 시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회신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