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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구매확정·교환·반품을 표시하고 미표시 시 자동 확정되는 약관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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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확정 조건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쇼핑몰 약관상 구매확정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더라도 해당 공급시기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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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가능한 온라인 재화의 공급시기는?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
부가가치세-2019.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철회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별도 조건·기한이 없으면 인도일이고, 구매확정 등의 조건·기한을 약정했다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되는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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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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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규정에 의한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반품분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방식으로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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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제품 폐기 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폐기한 뒤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직접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반품 없는 재공급은 과세된다. 하자 수출품 대신 동일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하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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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반품도 과세되나?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
부가가치세-201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그 제품의 반품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당 공급과 반품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은 내국법인 간에 직접 인도·반송되고 계약은 외국법인을 거쳐 체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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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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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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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대금을 대신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200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금만 대신 지급한 다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공급했다면 종전 계산서를 수정하고 새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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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반품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재고를 반품한 뒤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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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반품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는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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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교환해 주는 제품에는 세금계산서를, 반품받는 물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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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반품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반품과 공동구매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서면3팀-2277, 2005.12.14 외 1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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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반품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고치나?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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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반품·교환 시 영세율은 어떻게 처리하나?반품제품에 대하여는 반품되는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함
부가가치세-200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소프트웨어를 반품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반품제품은 반품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교환제품은 과세표준에 계상한다.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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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공제와 반품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음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분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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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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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책임 수출과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책임 수출은 대가 합계액, 타인 계산의 대행수출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거래 구분은 계약내용과 가격 결정권, 반품 책임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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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없이 하자물품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외 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재화를 재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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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상품 회수는 재매입과 반품 중 무엇인가?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반품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4.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 상품을 대리점에서 회수할 때 재매입인지 반품인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이면 대리점 매출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매입 또는 반품의 구분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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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부가46015-3278 등 유사사례를 첨부한다고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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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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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대체품을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에게서 받은 대체품은 재화의 공급이나 수리용 자재는 부수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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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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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취소와 재판매의 세금계산서 처리는?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거래가 재판매인지 반품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 후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와 반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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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품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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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반품 후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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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세금계산서 품목은 어떻게 적는가?반품 시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 시 마지막 품목 란에 ‘그 외 품목’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세액 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세금계산서에 여러 거래품목을 개별 기재할지 합계로 기재할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순서로 적고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은 합계로 기재하며 합계표는 시행규칙 서식 뒷면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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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제품의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인가?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교환의 형태에 따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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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당해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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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일부만을 양ㆍ수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가 양수하는 법인에 반품되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양수도라면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부 사업을 양도한 법인이 공급한 재화가 그 일부를 양수한 법인에 반품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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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반품 시 계산서를 끊나?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당초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나중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수입한 재화를 그 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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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재고를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통업자가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인하 전일 재고를 반품 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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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수입한 원재료의 하자 발생으로 동일한 품목과 수량을 무상으로 수입하고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 원재료를 하자로 무상교환하고 반품할 때의 영향을 물었다. 동일 품목·수량의 무상교환과 하자품 반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품질불량 재화를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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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있나요?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그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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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 반품 없이 같은 재화를 다시 공급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반품 없이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재화를 반품받지 않고 동일한 재화를 재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로 인해 다시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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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부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반품 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한 경우 가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자와 거래상대방이 각각 부의 세금계산서를 기재·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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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를 반품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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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반품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가 반품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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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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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당초 매출과세표준도 감소하지 않는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사업자와 다른 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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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제 후 반품하면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나?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은 후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재화를 반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문 회답 본문에는 관련 질의·회신의 문서번호만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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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매입세금계산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나?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누락하고 무신고한 사업자에게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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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수정하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 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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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중 일정액을 공제받은 후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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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미발급 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관련 금액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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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매입합계액이 음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소정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반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당초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당초 실제 공제받은 금액까지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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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반품액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 빼나요?당해월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중 반품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월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달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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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빠뜨린 반품분에 가산세가 붙는가?예정신고 기간 중에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네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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