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02
사원 승용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복리후생을 위해 사원의 소형승용차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3
법인이 받은 주유소 신축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고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9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004
등록신청 전에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사업용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라도 등록신청 이전 매입이면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5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6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3,007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3,008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9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과세 수산물 판매액과 타인의 냉동보관료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0
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 1988.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관련 영세율과 본점 명의로 받은 수출부대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하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1의 영세율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011
개인 명의 허가로 지은 주유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8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석유판매업허가로 법인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고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3,012
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신규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확장하려고 산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13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14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전문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15
조업 전 선박 양도에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취득한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동 선박을 조업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취득한 선박을 조업 전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16
사용인에게 선물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민속절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구입한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일 등에 사용인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선물 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속절·중추절·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아 제공하는 선물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017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지급하면 과세되나?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며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18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세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3,019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판사업과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구판사업과 면세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3,020
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점포를 다른 장소에서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021
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신축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과소납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도급자에게 받지 않은 부분은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22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손익은 사실상 그 손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3,023
자치운영회의 아파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 자치운영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은 과세되며 그 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024
다방업자가 신설 제조장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서울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의 다방업자가 대전에 제조장을 신설할 때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제조장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5
종전 사업자 명의 전기료도 공제되나?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026
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7
농경지 매립지와 면허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 조성 매립지의 양도·직접 경영과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매립지 양도·직접 농업 경영과 농경지조성 목적 매립면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28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불공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029
공동 공사대금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병의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갑이 받은 매입세액 중 을과 병 지분 및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각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지분 또는 공사대금의 귀속에 따라 구분된다.
3,030
재개발조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을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1
화재로 소실된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보세물품인 원면을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한 경우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보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032
공동신축 지분 초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별등기 및 임대코자 공동부담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시기별로 특정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을 특정 사업자가 부담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이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을과 병의 지분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세금계산서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3,033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본문에는 유사 회신문 안내만 제시됐다.
3,034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 사용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5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036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3,037
사업자등록상 법인설립등기 전은 언제인가?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의 의미와 현물출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상태의 설립등기 이전을 뜻하며, 등록 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된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발기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8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이어야 하며 재경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9
거래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거래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시기 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법정 거래시기 이후 수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0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2
면세 주택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시 간 차이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각각의 총공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43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거래일 후 소급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4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
부가가치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3,045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6
인쇄업의 면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인쇄용역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모든 인쇄용역을, 면세공급가액에는 광고 없는 도서와 면세부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7
종된 사업장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종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낼 수 없으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048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9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시 기제출 보고된 경우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0
과세사업자의 학교 설립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