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 199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 22601-7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52
지하층 터파기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하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과세건물의 지하층 터파기와 흙막이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터파기와 잔토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장소에 임대용 과세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53
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4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공제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1265.2-2213, 1981.08.19 회신문이다.
2,755
판매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매입에 관련된 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6
승용차와 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구입·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불공제되고 과세사업 관련 화물차는 공제된다. 화물차의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동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승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공통 사용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2,758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사업용 점포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285, 1982.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2,759
과세·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760
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1
공급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2
기관지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하면 면세되나? 국방부 기관지를 제작 배포하는 국군홍보관리소가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광고의 수주활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기관지의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할 때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광고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광고에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63
통관 전 물품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양도된 물품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부가22601-432이며 원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764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 없이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5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리적임
부가가치세 - 199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5.2-1286, 1982.11.01을 제시하였다.
2,766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비율로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7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문서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2,768
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769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2.01.0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0
인삼협동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취득 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2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3
월합계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거래 때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다음 달 10일 후 교부하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4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법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775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6
타인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교부받고 그 타인이 공제받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7
임대용 건물 부속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 딸린 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8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 공장건물도 포함되는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상 매입세액 공제대상 시설에는 공장건물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근거로 국세청 부가22601-53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779
건물 무상임대 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본문에는 참고 문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780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81
면세 돈분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양돈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돈분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면세 돈분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
무료 월간지 제작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사업(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안하고 단순히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월간지를 발행하여 열차(새마을호)내의 좌석에 무상으로 비치하는 경우 동 잡지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월간지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잡지 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며 판매가 아닌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8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4
다른 장소의 고철 가공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고철 절단·압축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할 고철의 운반 편의를 위한 시설이고 기존 판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2,785
건물을 무상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6
상가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구성요인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받는 봉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받는 관리비 전체는 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관리비에 인건비나 개별 면세 재화·용역이 포함되어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7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9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2,788
면허 취득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환급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2,789
사무소와 본사의 공급·매입세액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등을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하며, 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본사의 공급으로 보며, 사무소의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와 본사를 함께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과 공급 및 매입세액의 귀속을 물었다. 사무소에서 판매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면 본사의 공급이며, 본사 명의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790
분양용 연립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가 살던 헌 주택을 헐고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경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과세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및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연립주택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중 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1
타인 등록번호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명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2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일찍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2,793
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과 세금계산서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폐업일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94
공사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됐다면 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질적 공사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5
6인승 밴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6
면허취소 전 수주한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확인, 실지공사여부, 대금결재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면허 취소 전에 수주한 공사를 계속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선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확인, 실제 공사, 대금결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797
공급받은 인력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청소, 경비, 운전 등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특별한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소·경비·운전 등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8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9
임대사업장 명의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면세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임대용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2,80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 관련 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