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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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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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상가 점포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점포 양도 시 양도인의 과세표준과 양수인의 매입세액 문제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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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토지 형질변경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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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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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대행자 명의 수입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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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경락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언급 없이 감정가액으로 경매했다면 경락가액 기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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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박람회 입장료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행사비용 충당용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람회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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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단말기 제공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문서에는 해당 비용의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한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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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픽업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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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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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으로 공급한 발코니샷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제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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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철거할 기존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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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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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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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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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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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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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부대상품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상품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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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 용도별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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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채권과 부채를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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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보유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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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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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면세 학원 추가 개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추가 개원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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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폐업 여부와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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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사업용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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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옥수수에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가공 없이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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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전액 공제 후 면세비율 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을 0%로 보고 증가분을 계산한다. 취득 시 비율이 5% 미만이고 다음 기간과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질의 사례는 10%-0%=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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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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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면세사업자 임대용 건축비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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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후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비가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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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세금을 별도 공고ㆍ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과세사업에 쓰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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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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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경매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삼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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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경매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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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경매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공고 없이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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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진입로 개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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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공급분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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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수입 위탁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위탁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하며 대행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뒤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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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대손공제 후 변제받으면 언제 추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부도로 대손공제를 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납부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변제금액이 해당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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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과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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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경매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세액을 별도 공고·징수하고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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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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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기계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설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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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콘도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의 신축·판매 관련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터파기·조경·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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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허가받은 가정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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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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