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임대 공동사업자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건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부가가치세 - 200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사업 관련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3
지점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면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일정한 경우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54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와 수입재화 과세표준 산정 문제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이다. 쟁점인 관세 과세가격 결정은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55
불분명한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불
부가가치세 - 200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 내용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
도시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구성원 중 1인이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예정인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5년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 사례 외 1건을 제시했다.
58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담한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세금계산서 당사자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삼46015-11747 외 2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0
2007년 전 과세 전환 자산도 공제되는가? 2007.01.01.이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과세사업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01.01. 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사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자산 공제는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임대·건설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과 주된 사용목적 및 사용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선급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그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부 대가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65
콘도미니엄 분양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게 당해 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과 관련한 사업자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
공동 매입 경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경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외 2건을 제시했다.
67
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접대목적인 경우 불공제
부가가치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표준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할 수 있지만 접대 목적이면 공제할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회원권 취득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68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나요?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
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 부대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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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 과세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사업 양도 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의 구체적인 결론 및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2
면세용 자산의 과세전용 공제는 언제부터인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에 따른다.
73
매입공제 없는 중고자동차 판매도 과세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중고자동차의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자동차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세액을 따로 적지 않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출력되어 구분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한다.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급시기에 다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에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 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가산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78
공장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도로공사 비용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9
지점에서 본점카드를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본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일정한 복리후생비 결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카드 결제 후 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여야 한다.
80
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법인카드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자가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과·면세 공용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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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전시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박물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석을 판매하기 위한 수석 박물관(전시실)의 입장료 및 수석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 박물관 전시실의 입장료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박물관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전시실이 박물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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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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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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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시철도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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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별도 양도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별도 계약으로 양도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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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과 관련해 서삼46015-11474 외 4건을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89
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90
재고품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금액만 표시된 때에는 그 금액을 1. 1로 나누며 법인신용카드 전표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2
여행사의 호텔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호텔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거래징수세액은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텔비의 구체적 공제 여부는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3
명의사업자를 거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명의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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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외 인도 원부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으로 매입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원부자재의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부자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대금은 국내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자 사이에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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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선발급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대표이사 사택용 호텔 임차료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호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을 임차해 외국인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호텔운영업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8
겸영사업자의 증축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건물 증축과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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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반환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주주 개인이 현물 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현물 반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현물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137과 부가46015-90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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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 구축물인지 또는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