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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거래액 초과분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립금 사용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거래금액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여한 적립금의 자기적립마일리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 이후 제품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적립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대리점이 그 사업자에게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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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특정매입 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총 판매가액, 특정거래조건에 따른 공급이면 대리점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거래조건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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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단말기 현금지원금은 매출에서 차감되나?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
부가가치세 - 201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대리점이 할부판매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예규도 2013.8.7. 이후 공급분부터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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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모집 업무 및 지원금 제공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받은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이 모집 및 지원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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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15.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 에누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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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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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매자에게 준 현금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 - 201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약정 조건을 충족한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일부를 현금 지원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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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현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부가가치세 - 201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해석은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하며 종전 예규도 이에 준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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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판매 여부는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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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에서 감액해 받은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격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약정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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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유보한 의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br />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리점은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한 의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류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소유권이전을 유보한 의류 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리점에 의류 등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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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별도 수수료도 항공사 과세표준인가? 대리점은 항공사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여정에 대한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별도의 수
부가가치세 - 200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리점이 고객에게서 받는 별도 수수료가 항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점이 항공사 지정 가격으로 항공권을 팔고 예약·변경 대행의 대가를 고객에게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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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와 제조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관련 용역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계약상 용역의 대가이고, 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실적 기준 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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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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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 위탁판매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의 위탁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급 주체와 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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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제로 돌려줄 가맹비도 과세되는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용역계약 후 받은 가맹비가 계약 해제나 취소 시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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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해제되면 가맹비도 과세되나?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후 받은 가맹비가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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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관리수수료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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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가입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나? 고객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할 가입비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가입비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고객의 이동통신회사 가입비를 대신 부담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납 가입비를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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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상품 회수는 재매입과 반품 중 무엇인가? 대리점의 판매부진 등으로 재화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반품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 상품을 대리점에서 회수할 때 재매입인지 반품인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이면 대리점 매출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매입 또는 반품의 구분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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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부담액이 있는 단말기 과세표준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 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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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과 조건부 지급액은 모두 비과세인가?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사업약정에 따른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목적의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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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분담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부담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광고비를 본사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광고비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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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재매입하면 새 거래인가? 거래형편상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서 물품을 재매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재매입이라면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 위탁판매 여부와 거래약정 등 관련 사실에 따라 실질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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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가맹비와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나?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 공급 및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와 별도 기기 및 가맹비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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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입ㆍ해지ㆍ각종변경ㆍ단말기 A/S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가 별도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유지관리와 가입·해지·변경·단말기 수리 등을 수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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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 로얄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통업체의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상호사용 로얄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유통업체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별도 징수 또는 포함 징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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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가격인하 전일 대리점이 보관한 제품재고에 대하여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한 경우에는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재고를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통업자가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인하 전일 재고를 반품 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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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운송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유류수송회사”가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류수송회사는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상대방을 물었다. 유류수송회사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유류수송회사가 해당 대리점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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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유치 수수료의 공급시기와 무상 단말기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무상 단말기는 과세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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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직영주유소는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은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유류의 공급없이 부판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주유소·대리점·부판점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각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대리점은 공급 없이 부판점에 발급할 수 없다.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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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용과 교육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해 사업자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상품명 사용과 교육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비와 교육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점적 권리와 홍보·판촉 지원 또는 학생 지도·관리 교육의 대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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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할 때 광고비 분담액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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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한 대가로 별도 지급한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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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품 회수대금을 신제품 판매가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감 후 수령액이 아니라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이다. 구형제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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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품을 되돌려주면 재판매인가 반품인가?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수입상품을 당초 판매자에게 되돌릴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인지 반품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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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제품 및 상품 등을 판매촉진 및 대금조기회수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이나 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판매조건의 별도 금액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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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전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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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건 충족 대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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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단말기 공급 차액은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한 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게 하고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 공급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에서 받은 차액은 통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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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승무원 수속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영세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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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분담한 배달비는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가전회사가 배달비를 부담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각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회사와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용역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배달비 일부를 부담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전회사가 대리점에서 배달비 일부를 받는 별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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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판매촉진 위한 광고할 때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공동 광고에서 대리점이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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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의 판매활동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활동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판매활동을 대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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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간판 제작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간판의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호·상표가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한 경우 사업상 증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판을 자기 자산으로 계상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제작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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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침대 대리점은 도매업인가 소매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입점한 침대 대리점의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업종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경제기획원 통기10811-546, 1988.03.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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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매입해 파는 복권은 면세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여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복권판매계약을 맺고 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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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하치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서 각 대리점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재화를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각 대리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③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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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사전 약정에 따른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 분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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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대리점의 대금결제방법은 세법이 정하나?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는 계약상 또는 거래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대금결제방법을 물었다. 대금결제방법은 계약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해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