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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규정상 해당자가 직접 경작해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제 경작되는 토지를 ○○공사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1.12.31 현재 소유한 요건 대상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준 보전임지는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와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증여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요건 충족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6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가액에 관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일시 사용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휴경기에 일시 사용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제4조제6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소규모 양계를 위한 축사를 지을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축사 때문에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가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재삼46014-3629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해당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1년 후 반환·재증여는 별도 증여로 보며,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세액 등을 징수한다.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징수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로예정지인 농지가 8년 자경 규정상 용도지역 내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는 도로예정지도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 정해진 사유 없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지와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에 축사나 정화조를 설치할 때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 설치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해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겨울철에 잠시 휴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겨울철의 일시적 휴경은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징수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의 농지를 정해진 보유일과 증여기한 요건에 맞춰 증여하면 9천평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닐 때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묻는다. 농지 등이 있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1인이어야 한다. 해당 규정으로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면제규정은 양도나 증여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일 것을 요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군 복무 중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군 복무 중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는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는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재삼01254-2245, 1990.11.17만 제시되어 있다.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아 소정의 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가 면제대상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농지와 수증자가 요건을 갖추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이고 증여농지 등은 면제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를 물었다. 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종류·면적과 소유 및 양수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과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별로 판단하며 자경농민은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회 신축용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매수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 상속에는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규정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7.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에는 자경농민 관련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시점이 1987.1.1. 이후인 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의 병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