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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생산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으로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생산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분류번호 32.를 적용한다. 구조·자산별 및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와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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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게재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2004.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46012-1820(1994. 6.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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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200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붕 보수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유지가 목적이고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개량 목적이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다. 자산가치 증가나 본래 용도의 개량·변경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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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기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법인세-200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용 충전기와 결합된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하나의 기계장치로 사용되는 부속설비에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차량용 가스충전업 법인이 보유하고 충전기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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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브유리 제조업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보유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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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00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 보유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2003.03.26. 개정규정과 서이46012-10964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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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공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 여부는 공사계약과 시공사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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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승계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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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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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린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로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3.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클린룸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3~5년을 적용한다. 반도체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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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승계 등 및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자산·부채 승계 및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회사에는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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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나?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에 적용되는 자산·부채 승계와 중고자산 내용연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회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상법상 분할의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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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나?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이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 고정자산에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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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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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에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융리스로 수입하여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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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파손된 도로의 보수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가치 증가나 내용연장을 위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시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각 개별공사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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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내용연수가 달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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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에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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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고치는가?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02.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에 계속 적용한 내용연수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변경된 내용연수로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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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소유 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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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대납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중간예
법인세법인세법2002.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 취득가액과 소득세 대납 및 중간예납 처리를 물었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적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고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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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사례는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에 따라 적용 별표를 정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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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자산분류는?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의 감가상각자산 분류와 적용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부채납 관련 질의는 시기·사용기간·독점적 사용자 지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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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린룸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생산용 청정실을 어떤 계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할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3~5년이며 원문에 현행 8~12년으로 함께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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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과 공기총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법인이 조류충돌방지의 용역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1.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류충돌방지 용역에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한다. 법인이 해당 총기를 조류충돌방지 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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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신고 시 변경 제한규정이 적용되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내용연수를 같은령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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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경수와 시설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호텔사업 법인의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법인의 조경수와 조명·배수시설 및 연못에 적용할 감가상각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경수 구입·식재비는 감가상각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은 각 자산 구분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 부속설비이며 배수시설과 연못은 구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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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치를 늘리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1.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개별 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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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
법인세-200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고 상각액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세무조정하며, 누락했다면 일정 과세기간부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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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재평가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중고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5년에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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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1.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중고자산에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에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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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와 변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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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결산법인이 6월 30일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재변경 시기를 물었다. 6월 30일 취득·사용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변경 내용연수 신고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만, 당초 내용연수 신고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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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200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안에 설치한 폐수처리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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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2000.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법인이 영화필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표 중 구분 1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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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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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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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용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용 토지와 매립장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일정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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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을 증축하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2000.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증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축 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에는 기존 건축물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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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5와 별표6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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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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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는 언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0.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을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것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수선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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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원상복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본다. 질의의 원상복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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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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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운수업 외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선박에 관한 결론은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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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해당 법인이 취득한 공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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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5년 이하 자산은 재평가에서 빼나?재평가일 현재 법인세법상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의 경우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9.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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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산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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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를 적용하고, 적용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법인의 예인선·덤프트럭 등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등록원부와 적용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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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재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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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자산이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상 특별상각 대상이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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