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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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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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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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타익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된다. 대물변제 합의와 신탁계약에 따라 매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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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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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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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는 해당 결론과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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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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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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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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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가세 조사에서 어떤 장부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 등의 범위를 묻는다. 세무공무원은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대상은 납세의무자, 그 거래상대방 및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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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서 재화 공급자의 판단과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수출 유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내국물품 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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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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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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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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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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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관련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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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2005.12.1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118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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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건축 이익과 손실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납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과 손실이 지분대로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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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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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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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액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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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사업자등록신청 반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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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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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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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관리비 등 건물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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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자치관리인지 별도 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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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와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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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대해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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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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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2002.02.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용역 공급자이며 실제 세액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 |||||
138 위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징수하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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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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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면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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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자체 콜센터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 운영비를 운전기사 급여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경비만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콜서비스센터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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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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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일반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출증빙가산세 사항은 소득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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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광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관광지 위탁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주차료 징수와 시설 유지·관리의 대가인 위탁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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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이를 처분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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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 특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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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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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주부가 독립적으로 조립용역을 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전자부품 작업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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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퇴직금처리위원회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자재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퇴직금처리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처분하면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임대하면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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