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고시 전 취득·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2
증여 자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가 건축한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지만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03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693, 1991.1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04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605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6
기준시가 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607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608
인접 필지를 합필 후 분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필지를 합필후 분할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인접 필지를 합필한 뒤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합필과 분필의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합필 전후와 분필 후의 지적, 위치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609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뒤 합필하고 고시 후 매매한 토지의 적용 공시지가를 물었다. 적용 공시지가는 결정기준일 현재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1,610
누락된 토지의 개별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1,6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2
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후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3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1986.01.01 이전 취득분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615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자산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관해 재일01254-306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16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7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8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사고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정해진 규정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9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요?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묻는 질의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신고기간 내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다.
1,620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뜻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와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뜻한다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44 회신문을 제시했다.
1,621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2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3
취득·양도 시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90.1.1 기준 공시지가는 90.8.30 고시(90.9.1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91.1.1 기준 공시지가는 91.6.29 고시(91.6.29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2.1.1 기준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각 연도 기준 공시지가는 해당 공시지가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1990년은 9월 1일, 1991년은 6월 29일, 1992년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1,624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578, 1990.04.21. 회신문이다.
1,625
1985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분을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7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28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9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0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양도소득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1,631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32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33
명목상 귀속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34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 부가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5
토지 양도소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인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신고 대상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질의 2와 4는 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36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 89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순자산가액과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면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취득 시 기준시가를 구한다.
1,637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예정신고하나?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 확인서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1,638
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9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해당 거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0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방실사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1,641
소급 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 전에 취득,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결정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2, 1992.07.29. 회신문을 제시한다.
1,642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우에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43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 신축 후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1,644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바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 필지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645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6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647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30, 1990.10.22이다.
1,648
기준시가 조정기간별 계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하면 제1호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9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
기준시가 조정기간보다 오래 보유하면 월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며,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기준시가 조정월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부터 새로운 결정고시일까지다. 보유기간 월수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조정월수를 보유기간 월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