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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과 함께 산 기계장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1992.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계장치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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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2.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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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도입으로 생긴 폐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새 기계를 도입해 기존 기계를 폐기할 때 손실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폐기처분 손실은 새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새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계약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등록 기계를 폐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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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 증대용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기존공장내의 기존제조공정 중 추가 설치하는 기계장치가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증설, 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설치한 기계장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의 기존 제조공정 일부에 설치해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기계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 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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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완전자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System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장자산 내용연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 용구의 기타, 주로 금속제의 것 내용연수인 10년을 적
법인세-1991.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시스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스포츠기구 등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나머지 질의는 자산의 구조와 실질 이용 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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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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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기계장치의 공통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각각 안분계상하며,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업무에 사용가능하면 업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건설간접비 등 여러 사항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간접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안분한다. 그 밖의 질의는 관련 통칙·기존 회신을 참고하거나 제시된 1안에 따르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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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이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주로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금전 또는 기계장치를 제공받은 자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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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 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1991.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와 대체자산의 직접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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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공장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취득 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2년 내에 대체취득 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
법인세-1991.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공장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를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종이 달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체취득 사용금액은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쓰는 공장과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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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1991.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정상제품 생산일과 시제품 생산시점 중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가동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계산하여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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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인세법1990.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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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무상임대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만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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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폐수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시설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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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의제기부금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 양도할 때 처분손실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한다. 리스계약 시점과 저가 양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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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기계장치 설치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0.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장치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임차자산분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한다. 임차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만 공사 범위가 불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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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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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사 생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해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타의 제조설비(3318)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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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공장시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
법인세-1990.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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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1990.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취득한 기계장치와 사택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며, 면제신청한 업무용 기계장치와 포크레인은 면제되지만 구축물은 제외된다. 사택의 실제 직원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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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공장 신축은 기존자산 증설·개량인가?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 추가를 위한 인접 공장 신축과 기계장치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를 물었다. 새 공장 축조와 추가 기계장치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공장 자체가 아니라 인접한 곳에 새 공장건물을 축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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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90.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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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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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축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한 기계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옆에 동일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증설 및 건설자금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건물과 동일 기계장치의 신설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개량 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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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이전보상비는 토지 양도가액인가?지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8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며 받은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 금액이 아닌 기계장치 시설의 이전보상비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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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기계장치라 함은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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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득 목적과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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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원료·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도자기원료의 분해 및 정제시설의 내용연수는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 년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원료 분해·정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해·정제시설에는 기타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시설에는 구조와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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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는 언제인가?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
법인세-198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용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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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 중 같은 기계를 추가하면 증설·개량인가요?신축공장에 최초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의 최초 기계 설치 중 동일 용도 기계를 추가한 것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기계장치 추가 설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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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용수정화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폐수처리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축물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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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해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험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새 기계장치가 동일종류의 대체자산인지는 용도와 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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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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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법인세법인세법1988.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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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건물부속설비와 구축물,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이들 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구축물과 별표2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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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미사용한 기계는 업무무관자산인가?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1988.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기계장치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목적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인지와 관련 기본통칙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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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집합체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내용연수 9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중 171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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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경락받은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8.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은 뒤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분손실의 처리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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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으로 생긴 기계 처분손은 언제 손금인가?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8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으로 기존 기계를 철거·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은 그 기계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 기계를 업종 변경으로 철거해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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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처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기계장치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8.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리스를 위해 노후기계를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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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벌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 불 산입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지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8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몰수재산가액의 세법 적용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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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 범위는?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 면제에서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1988.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8, 1985.0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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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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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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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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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이전비와 방지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법인세-1987.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이전비와 소음·방진시설 비용을 수익적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독립된 소음·방진시설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그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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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기계장치를 재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 후 재사용한 기계장치의 당초 손금산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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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설비에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은 정해진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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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지출은 시험연구비인가 취득원가인가?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1987.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 등에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 지출은 시험연구비로, 자산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장건설이나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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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법인세법1987.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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