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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앱 마켓의 모바일게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
부가가치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한 모바일게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해당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게임 등의 비독점적 권리를 받아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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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훈제 베이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훈제 베이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됐다면 과세된다. 해당 가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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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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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온라인 교육용역 등을 제공할 때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인지와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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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가?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부가가치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 용역 공급을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관해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계약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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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부가가치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 용역 공급을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대하여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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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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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들 사이의 해당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 국외사업자 A에게서 국외사업자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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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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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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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인수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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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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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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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국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공급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은 제외하며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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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전자적 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사업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국외사업자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공급에는 해당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적 용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급받는 저작물 등과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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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반출이며 그 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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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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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1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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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대금 수납사는 공급 특례 대상인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공급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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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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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Master L/C를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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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에게서 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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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공급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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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가공 반출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
부가가치세 - 2008.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원재료를 단순 가공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가공비이며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받으므로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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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물품은 수출·과세거래인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이 수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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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보세구역 재화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의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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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거래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수입상품을 홍보하고 관련비용을 국외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입상품 홍보비를 국외사업자가 부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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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와 공동 선박건조 시 세무처리는?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공동수급 지분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 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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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해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구체적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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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국외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대표이사가 원화로 받고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용역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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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