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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며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한 주택을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과세된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옵션·지하주차장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옵션과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며, 중도금 약정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건물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변경 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22601-314와 부가22601-237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공사로 바뀔 때 기존 공급분의 처리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3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종업원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1264-209, 1983.02.28을 제시한다.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장·주말농장주택과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 주택에서 제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점포 외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공사대금 정산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정산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건물공급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가 기준이다.

완공된 기존 아파트의 개량·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완공된 기존 아파트에 제공하는 개량·보수 용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뒤 일부에 직접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 그 주택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는 신축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이다.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 및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연립주택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중 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하고 그 이하분은 면세로 구분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되고 그 이하인 경우는 면세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별도 추가설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추가계약으로 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인된 분양가액에 설비가액이 포함되고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신축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완성된 국민주택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세대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팔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체 규모가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창호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제작한 창호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제조업이고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신축공급 사업자가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에 없는 별도 부대시설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숙사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용 합숙소ㆍ기숙사 건설과 기존주택 보수용역은 면세대상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와 등록자가 두 종류의 주택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자료로 부가22601-314, 1990.03.14.가 제시돼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금액을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며 면제 대가는 약정한 전체금액이다. 건설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특별공급품을 별도 계약으로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특별공급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교부 및 신고 의무가 없다. 회답은 부가1265.1-1022, 1983.05.3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사업자가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별도 계약으로 설치한 홈오토메이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478, 1989.10.14.가 제시되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계산할 때 지하실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 기준으로 제시된 세대당 전용면적은 85평방미터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원용으로 사용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질의회신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