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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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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아파트 양도의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사업자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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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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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의하지 않은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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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구획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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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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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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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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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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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미장·방수 용역은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면세되나?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미장ㆍ방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에 동 용역
부가가치세 - 1998.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장ㆍ방수 면허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미장ㆍ방수 용역은 면세이고, 규모 초과 주택의 용역은 과세된다. 미장ㆍ방수 면허만 받은 사업자가 다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초과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후 팔면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공하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미 과세된 경우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는 면세된다.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놀이터 철구조물 설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철구조물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현장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급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놀이터에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면세 주택용역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 전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만 신축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초과규모 주택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구세액의 성격은 조합규약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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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할 때 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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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자가 아닌 무면허 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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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84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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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
부가가치세 - 199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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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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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상가를 함께 팔면 모두 면세되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
부가가치세 - 199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상가·주차장이 결합된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 주차장은 면세되지만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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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전체 승계와 건물 철거는 과세되나?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철거한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포괄승계와 양수 후 건물 철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되지 않고 철거도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하며 가액 불분명 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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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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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어떤 증서를 교부하나?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건축물과 토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규모 이하 아파트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신축 다세대주택의 본인 거주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본인거주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에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부분은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 부분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다.
183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184
하도급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은 면세되고 상가와 규모 초과 주택분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을 주택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5
국민주택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1·3·4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답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186
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 조합원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예정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공급분이 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변경인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임대주택 부수 사회복지관도 면세되는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복지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용 임대주택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함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지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
처리장과 관리인사택 건설용역은 모두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처리장의 관리인사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리인사택을 함께 건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용역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처리장 건설용역에 관리인사택 건설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팔면 영수증을 주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이하 주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92
옵션 추가대가는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개발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옵션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옵션선택형으로 분양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합의 과세표준은 토지가액을 뺀 옵션 추가분 포함 분양가액이다. 건설업자가 옵션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으면 그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과세표준이다.
193
국민주택 아파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직접 공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94
최종소비자에게 판 국민주택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법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5
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6
국민주택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분양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무면허 국민주택 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을 한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대가는 과세된다. 무면허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8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하자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하도급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199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등에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