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받는 경우 등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2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해당 용역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4
외국법인 대상 사업서비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6
보세구역 창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용역의 운수업상 보세구역 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157
외국법인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게 판매한 컨테이너 대금의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서삼46015-10365, 2001. 09.27.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1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인도해야 한다.
162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재화를 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지정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64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등록·사용되는 특허권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6
관광특구에서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인가?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특구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사업장은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8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9
면세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수수료를 차감해 송금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차감 후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국외 제공 면세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여부와 용역 수행장소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외국법인 장비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비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적용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외국법인의 수출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품 수출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거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면세 금융기관의 국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외국법인 공장건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임차료 등 운영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행위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유사사례 부가46015-47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83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12.31 개정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2002.1.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거래하면 누가 계산서를 받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했지만 국내사업장이 거래 일부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86
외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수입함에 있어,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187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금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는 과세되나요?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이 제시한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금형제작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를 받아 제작비를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189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0
외국신용카드 결제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 1. 1부터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용·소비가 명백한 재화·용역은 제외되며 목욕·이발·미용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1
국외에서 직접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192
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를 대행할 때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4
외국법인 본사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본사에서 2001. 1. 1 이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공급시기는 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5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96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8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공급은 세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외국법인 계약 국내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준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법인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0
외국회사 금형대금 지급대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형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국내 제작사에 지급대행하는 금형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