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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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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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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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됐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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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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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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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로 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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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고 수증 법인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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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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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 운영 교회가 개인으로 분류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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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회 소유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으로 판정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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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회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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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사 명의로 신탁된 교회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이나 목사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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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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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립 운영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해당 여부는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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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를 종합해 개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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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회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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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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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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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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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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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볼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자금의 출처, 양도대금 사용, 관계기관 등록과 교회 소속증명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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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교회 부지 교환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지와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인 교회는 처분 승인, 사용기간과 양도금액의 고유목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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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인 아닌 교회도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교회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교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일정한 사용·승인·재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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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회가 종교용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법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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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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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회가 고유목적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양도해 얻은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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