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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비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단 및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월 미만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지예정지의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비과세 기간 지가 상승액을 전체 기간 지가상승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1993년 정기과세에서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1990.01.01과 1993.01.01의 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해 세액을 산출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이다.

식목사업부담금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목사업부담금은 해당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량비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녹지 해제일부터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도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정해진 열람과 재조사 청구기간에 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 과세 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경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다시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착오, 위산 또는 오기 등 명백한 잘못을 이유로 지가를 경정한 경우이다.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시지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한다.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해제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않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을 제외한 뒤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남은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과세에서는 1993.11.30을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분할 후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는 개별필지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비과세 기간이 있는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신고하면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993년 10월 02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개인이 대상이다.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과 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감보면적 공제를 물었다. 위치와 면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각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감보면적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해 과세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면적과 종전 지번 단위지가를, 종료일 지가는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 단위지가를 곱한다. 각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에 해당하는 면적 및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단서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현재 유휴토지이고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분할 시 기준시가 계산과 확정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계산하며 당해 기간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된다. 유휴토지 관련 부담금만 공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여부와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납부 시기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없지만 무신고 시 10% 가산세가 붙는다. 체납 시 5% 가산금과 매월 2%의 중가산금이 20% 한도로 가산된다.

과세예정통지가 이의신청기간 뒤에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와 시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정 오류나 과세표준·세액산정 착오가 있으면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시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됐다.

신고한 거래가액이 법정 평가액보다 낮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커피끓이기를 다방 등에 무상 대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커피끓이기기는 과세대상물품이며 다른 부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제조로 본다. 무상 대여 시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이다.

• 특소세법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5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제조장에서 특수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반출가격이지만 특수관계 장소로 반출하면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반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료일 지가는 환지 후 면적, 개시일 지가는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과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가 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실체를 갖춘 일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커피 끓이기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반출·대여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속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실제 반출금액이다. 대여하는 경우에는 총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종료일 지가의 적용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1992.12.31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종료일 지가는 1993년 1월 1일, 개시일 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2항제1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이익으로 계상한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정된 지가와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 지가로 세액을 계산하고 종료일 후의 변동요인은 해당 기간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제조했다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판매가액 전체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지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연접하는 다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결정한다.

• 법률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임대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개발부담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며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공제는 해당 유휴토지의 개발부담금에 한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해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에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이고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의 소유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조 단위로 판매하거나 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를 이루어 판매·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할 때의 입장요금이다.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