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가?

유휴토지와 관련해 그 소유자가 개량비 등을 부담했다. 해당 비용의 금액이 확정된 시기와 발생 기간이 공제 여부에 영향을 준다.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돈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돈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32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유휴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