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외화표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환산하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공급의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다.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2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3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음성정보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료와 수수료도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성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 제공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이용료와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를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5
국외 위탁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내국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국외의 실제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
선원관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로 하되 선주 대신 단순 지급함이 명백한 선원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
복권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 범위는? 사업자가 복권발행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사업자와의 계약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8
공동주최자에게 받은 공연장사용료도 과세되는가? 공동주최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장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최자에게 받은 공연장사용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연과 관련하여 받은 공연장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259
건설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의 범위는?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260
용역의 숙박비·식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숙박비ㆍ식비ㆍ교통비 등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당해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자가 숙박비·식비 등 소요비용을 대가 일부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체제비와 출전수당 등 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261
주문 배송 우편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일부로 받는 주문 배송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대상이다.
1,262
조합 공동매입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문제 되나?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다. 공동매입에는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대하여는 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대하여는 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263
인터넷 재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인터넷상의 재화의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거래마다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재화 중개사이트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며 사업자가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다.
1,264
사업용 자산 경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자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 공급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265
해외위탁판매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외위탁판매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며 동일제품의 교환, 반품 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의 교환, 반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품받은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6
주택 보수공사를 하도급하면 업종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주택의 보수 및 조경공사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별도 약정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은 건설업이며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수·조경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하도급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이며,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
중도금 조기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중도금을 지급일 전에 내어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액을 실제로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268
용역대가로 받은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자가 교통비와 부대비용 등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에 든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269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0
아파트 위탁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1
아파트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2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
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주화 판매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재화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매업 공급분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면제되지만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4
중도금 선납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의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따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에 납부해 차감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75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
사업장 일부 임대는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 부분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 별도 등록 후 신고·납부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기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해 경정한다.
1,277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국외 도착지가 바뀐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의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
위탁관리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주택관리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 사업자의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위탁관리 대가와 인건비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되고 자치관리 실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0
관리비 징수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건물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사업자가 관리단의 자치비용을 징수대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자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단순 징수대행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용역과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리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281
자동차 매매 알선대금 중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신용카드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82
입주자대표회의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 실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3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4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85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무엇을 뜻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의미를 물었다.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뜻한다.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86
장기할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과세표준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
수입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쇼핑몰 물품의 수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88
임대부동산 관리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해야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9
방문판매원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않는다.
1,290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
아파트 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
아파트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
정보제공자와 카드판매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와 카드 제작·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 상당액, 카드 제작·판매자는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공된 본문은 선불전화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회신만 인용한다.
1,295
용역 대가를 금전 외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페이지 보수용역의 대가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이면 받은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이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홈페이지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6
온천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온천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8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매매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
대신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를 국가를 대신하여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 관련 사용료와 대행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직접 부과한 사용료를 별도 징수해 전액 납부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항 항공기의 공항시설 사용료는 면세이고 별도 구분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드나?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받는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누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