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56회신일 2001.03.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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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0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 쇼핑몰 물품의 수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쇼핑몰 등의 물품 수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56 (<time datetime="2001-03-10">2001.03.10</time> 회신), "수입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72)
원 제목: 외국 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수입ㆍ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