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공급 후 조건부 차감액도 에누리액인가?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의 에누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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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운송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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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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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위탁 식당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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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당첨금품 공급 대행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체 대가인지 수수료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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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매립용역 과세표준인 총사업비 범위는 무엇인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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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건물 양도대금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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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중간지급조건으로 계약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변경 전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로 본다. 변경일 이후 금액은 변경계약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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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미디어렙 광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료를 받는 때에는 광고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전문미디어렙사가 매체사에 광고용역을 의뢰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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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출장비와 법정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율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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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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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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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공사가 공항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공항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국가귀속은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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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및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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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유보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200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 청구 때 지급이 유보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하고 용역 완료 후 보증증권 제출 시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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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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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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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 첨부서류에 해당 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200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금액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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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요금 속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과표인가?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0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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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의 세금과 기금도 부가세 과표인가?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0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세액과 체육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기금은 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을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포함하고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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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임대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등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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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공급의 부가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관련 법 조문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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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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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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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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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건물의 관리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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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상업송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나?중계무역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업송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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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적립 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에 대하여 물품구매에 에누리한 금액을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한다. 대리점이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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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수탁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알선 과정에서 받은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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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수입물품이 통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기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200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발행분은 양수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88 외 1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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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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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됨
부가가치세-200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과 구분하여 받은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각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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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광고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일괄의뢰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부가가치세-200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와 다른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주 사업자는 전체 광고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발행사업자는 수주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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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야 공제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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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용요금의 일괄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이용요금을 일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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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
부가가치세-200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숙박비 등의 지급대행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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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기계 매각 시 과세표준은?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의 매각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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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등록한다. 과세표준 범위와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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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2006.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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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가 금전이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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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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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용 재화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제공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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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물품 구입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200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입 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매고객이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할인·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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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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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선입금액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합계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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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요?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6.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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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공급시기는?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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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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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보장액은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분양받는 자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인 경우에는 사업자와 분양받는 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
부가가치세-2006.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에서 차감한 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출에누리이면 제외하고 선불 임대료이면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한다. 거래목적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임대료 상당액의 성격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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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6.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받은 국내경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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