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3
면세 본사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본사의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를 본사에서 일괄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본사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본사와 과세사업 사업소가 있을 때 본사를 겸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본사를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으로 본다. 본사가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 지원 재화를 일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
사업 확장용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사업 확장·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
과세사업용 비영업용 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용역의 대가로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07
폐업한 지점 공장 무신고분은 어디서 경정하나? 지점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했으나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과세사업용 지점 공장을 매각한 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8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경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놓친 매입세액의 경정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정산한다.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0
과세사업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설비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설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611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사 중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최종 정산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병원 종업원 식당매출은 과세사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종업원에 대한 식당매출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446, 1989.03.31을 제시했다.
613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재화를 실제 사용해 해당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백화점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15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무신고 매입세액도 경정으로 환급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ㆍ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경정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과세사업용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매입세액 정산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정산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정산에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제한 뒤 정산하면서 발생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공장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한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1992년 1월 1일 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이다.
622
비거주자 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23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거나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본사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인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본사건물을 신축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공제 가능한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25
비사업자의 차량 국외 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량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산 차량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과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차량 구입과 반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제공하는 과세사업 관련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면세 연구용역과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627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예정”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등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제시한다.
628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가진 과세사업자가 별도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이 세액이다.
629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공급실적 없이 폐업해도 매입세액이 환급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은 없고 임차료지불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하다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임차료 매입세액만 발생한 뒤 폐업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임차료와 과세사업의 연관성, 사무실 사용실태 및 사용목적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1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면세공급 비율이 늘면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은 재계산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의 안분 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차량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한 경우이다.
635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를 별도 장소에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다.
636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과세ㆍ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637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나?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제외하고 면세사업 사용분은 대가 지급 때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건축감리와 같은 소방감리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구체적 결론은 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에 위임되어 있다.
639
사업장 이전 후 과세·면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07, 1994.01.17)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사업하다 다른 세무서로 이전한 뒤 과세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과세·면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4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부가가치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641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43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별도 사업자등록과 자체 재배 원료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조선소에 제공한 선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34, 1994.08.25를 제시한다.
645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폐지를 사들이면 재활용자원 공제가 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시행령상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산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지·수선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이에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신고 때는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50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